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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re] 공유기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라는데...

2005.08.17조회 459

안녕하세요~ 엄상필 고객님 ipTIME 고객지원실 입니다.

KT의 공유기 사용에 관한 입장은 여러 가지 방안이 KT 및 여러 사회 단체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유기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징수에 관하여서는 현재 KT에서만 그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KT에서도 정확한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KT는 공유기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추가 1 PC에 관한 공유기 사용은 무료이다라는 입장을 밝힌바도 있고 이 발표전에는 일반 가정에서의 공유기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은 IP 주소 체계가 고갈되어 IP 공유기 사용은 기술적으로도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기술이며, 전세계적으로 IP공유기 사용을 ISP의 일방적인 약관에 의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KT의 공유기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징수 입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며 일부 ISP의 경우 ISP 가입과 동시에 IP 공유기를 경품으로 주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공지 사항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상필 님이 쓰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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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기업 EFM,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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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etanews.net/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kt의 돈지x로 정부기관까지 이따위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거라는 의심을 해 봅니다만.. >EFM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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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 과금은 정당’ >‘정통부의 이번 선택으로 칼자루는 통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부는 16일 ‘KT가 공유기 사용에 관한 약관을 확대 해석해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KT 약관변경 접합성 검토요청’에 대해 ‘문제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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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자장면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불법이냐는’ 문구를 통해 ‘내가 계약한 회선을 내부에서 나눠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2배가 되지는 않는다.’며 ‘KT의 트래픽 가중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공유기 사용은 불법’에 관한 논란이 다시 과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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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는 KT의 서비스 약관을 인용하여 ‘서브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관에서 IP 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은 약관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이용료도 1개 접속 회선에 1대의 PC 기준으로 부과하는 약관에 따르면 KT의 추가 과금은 정당하다.’는 문구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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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 여부는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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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 연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는 공유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예로 들고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KT가 제한을 두려는 리얼 IP 도용 방지를 공유기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 약관을 과대 확장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 발표했다.
>
감사합니다.

질문

QnA
제  목[re] 공유기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라는데...
이름고객지원실
제품명4
인터넷 회선밥통 adsl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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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엄상필 고객님 ipTIME 고객지원실 입니다. KT의 공유기 사용에 관한 입장은 여러 가지 방안이 KT 및 여러 사회 단체에서 논의는 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결정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유기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징수에 관하여서는 현재 KT에서만 그 내용이 논의되고 있으며 KT에서도 정확한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KT는 공유기 사용에 대한 추가 요금을 징수하겠다고 하였다가 다시 이를 번복하여 추가 1 PC에 관한 공유기 사용은 무료이다라는 입장을 밝힌바도 있고 이 발표전에는 일반 가정에서의 공유기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밝힌적도 있습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환경은 IP 주소 체계가 고갈되어 IP 공유기 사용은 기술적으로도 사용될 수 밖에 없는 기술이며, 전세계적으로 IP공유기 사용을 ISP의 일방적인 약관에 의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KT의 공유기 사용에 따른 추가 요금 징수 입장은 현실화되기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지며 일부 ISP의 경우 ISP 가입과 동시에 IP 공유기를 경품으로 주는 현실을 감안할 경우 더욱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가 알려지는 경우 공지 사항 등을 통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엄상필 님이 쓰신 내용 <<< > >멋진 기업 EFM,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 >http://betanews.net/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kt의 돈지x로 정부기관까지 이따위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거라는 의심을 해 봅니다만.. >EFM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 과금은 정당’ >‘정통부의 이번 선택으로 칼자루는 통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부는 16일 ‘KT가 공유기 사용에 관한 약관을 확대 해석해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KT 약관변경 접합성 검토요청’에 대해 ‘문제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 >네티즌은 ‘자장면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불법이냐는’ 문구를 통해 ‘내가 계약한 회선을 내부에서 나눠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2배가 되지는 않는다.’며 ‘KT의 트래픽 가중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공유기 사용은 불법’에 관한 논란이 다시 과열될 전망이다. > >정통부는 KT의 서비스 약관을 인용하여 ‘서브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관에서 IP 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은 약관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이용료도 1개 접속 회선에 1대의 PC 기준으로 부과하는 약관에 따르면 KT의 추가 과금은 정당하다.’는 문구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 >따라서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 여부는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돌아갔다. > >녹색소비자 연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는 공유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예로 들고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KT가 제한을 두려는 리얼 IP 도용 방지를 공유기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 약관을 과대 확장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 발표했다. > 감사합니다.

[2005-08-17 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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