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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기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라는데...

2005.08.17조회 336

엄**4밥통 adsl pro

멋진 기업 EFM,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betanews.net/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kt의 돈지x로 정부기관까지 이따위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거라는 의심을 해 봅니다만.. EFM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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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 과금은 정당’ ‘정통부의 이번 선택으로 칼자루는 통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부는 16일 ‘KT가 공유기 사용에 관한 약관을 확대 해석해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KT 약관변경 접합성 검토요청’에 대해 ‘문제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티즌은 ‘자장면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불법이냐는’ 문구를 통해 ‘내가 계약한 회선을 내부에서 나눠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2배가 되지는 않는다.’며 ‘KT의 트래픽 가중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공유기 사용은 불법’에 관한 논란이 다시 과열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KT의 서비스 약관을 인용하여 ‘서브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관에서 IP 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은 약관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이용료도 1개 접속 회선에 1대의 PC 기준으로 부과하는 약관에 따르면 KT의 추가 과금은 정당하다.’는 문구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 여부는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돌아갔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는 공유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예로 들고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KT가 제한을 두려는 리얼 IP 도용 방지를 공유기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 약관을 과대 확장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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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공유기 사용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라는데...
이름엄**
제품명4
인터넷 회선밥통 adsl 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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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기업 EFM,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betanews.net/에 아래와 같은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마도 kt의 돈지x로 정부기관까지 이따위 황당한 말을 하고 있을거라는 의심을 해 봅니다만.. EFM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대책(?)이 있으신지요??? 시간 되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인터넷 공유기 사용자에 추가 과금은 정당’ ‘정통부의 이번 선택으로 칼자루는 통신 사업자에게…….’ 정보통신부는 16일 ‘KT가 공유기 사용에 관한 약관을 확대 해석해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방침을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녹색소비자연대가 제기한 ‘KT 약관변경 접합성 검토요청’에 대해 ‘문제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네티즌은 ‘자장면 한 그릇을 둘이서 나눠 먹으면 불법이냐는’ 문구를 통해 ‘내가 계약한 회선을 내부에서 나눠사용한다고 해서 속도가 2배가 되지는 않는다.’며 ‘KT의 트래픽 가중은 어불성설’이라는 논리를 폈으나, 정통부의 이번 발표에 따라 ‘공유기 사용은 불법’에 관한 논란이 다시 과열될 전망이다. 정통부는 KT의 서비스 약관을 인용하여 ‘서브 네트워크 구성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약관에서 IP 공유기를 사용한 사설망 구성은 약관에 위배된다.’며 ‘서비스 이용료도 1개 접속 회선에 1대의 PC 기준으로 부과하는 약관에 따르면 KT의 추가 과금은 정당하다.’는 문구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따라서 공유기 사용자에 대한 제재 여부는 KT를 비롯한 통신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돌아갔다. 녹색소비자 연대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환경에서는 공유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해주는 것을 예로 들고 ‘공유기가 아니더라도 인터넷을 공유할 수 있다. KT가 제한을 두려는 리얼 IP 도용 방지를 공유기에 확대 해석하는 것은 현행 약관을 과대 확장 해석하는 행위라는 것’을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월 4일 발표했다.

[2005-08-17 09: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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