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일 2017-11-09 16:33:05 처리결과(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정영팔 주무관입니다. 과학기술과 IT산업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1AA-1711-06363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선생님의 민원내용은 2.4㎓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에 대한 문의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4㎓대역 WiFi 공유기의 출력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 7항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4호가 아니라 2호이며 출력은 가에 가. 점유주파수대역폭, 전력밀도, 안테나 절대이득 등 표에 정하고 있습니다. “점유주파수대역폭 0.5㎒ 이상 26㎒ 이하는 전력밀도 10㎽/㎒ 이하, 점유주파수대역폭 26㎒ 초과 40㎒ 이하는 전력밀도 5㎽/㎒ 이하, 점유주파수대역폭 40㎒ 초과 80㎒ 이하는 전력밀도 2.5㎽/㎒ 이하” 2.4㎓대역의 WiFi 점유대역폭은 20㎒, 40㎒ 가능하며 위 출력기준을 적용하면 북미지역 기준 200mW 이하의 출력 기준과 동일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앞으로도 민원인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등 민원불편 사항을 재점검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본 민원을 담당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파수정책과 정영팔 주무관(02-2110-1956, subitai@korea.kr)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민원신청서. ------------------------------------------------------------------------------- 이렇게 국내 전파법은 북미지역과 같다 하는데요 ASUS도 TPLINK도 귀사도 과거 답변들이나 최근 답변들을 보면 2.4GHZ 주파수 출력을 80mw로 제한하고 있다 합니다. asus나 tplink의 경우 북미 펌웨어에서는 200mw 출력을 지원하고있고 국내 펌웨어에는 IPTIME 제품과 동일하게 80mw로 제한된다 합니다. ASUS에서 받은 답변은 국내법이 80mw로 제한이 되어있어 그렇게 했다 라고 하는데 과기부 주파수정책과 답변은 다르더라구요 국내법상 200mw 출력이 가능한데도 80mw로 제한이 되는 이유가 무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국내법상 문제가 없다면 사용자가 국내법 한도까지는 풀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구요